[이슈분석]끝나지 않는 자원외교 공방…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올해도 자원외교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자원외교 관련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야당은 공격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연초 관련 특위까지 열었지만 증인출석 문제로 대치상황만 계속하다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결론을 내겠다는 분위기다. 국감 시작 전부터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부실투자 자료를 잇따라 내고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원외교 실패 지적은 공공기관 정상화 이슈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계속되는 부채감축과 경영혁신 주문에도 공공기관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해외 투자 부채 증가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원개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자구노력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공기관 방만경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무분별한 해외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허술한 비용집행 사례가 타깃이다. 이미 일부 에너지 공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행위가 적발돼 비판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도마에 오른다. 지난 부처보고 당시 제기된 계획 적절성과 원전 확대 문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최근 높아진 전력예비율 문제 제기를 준비 중이다. 여름철에도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가 넘치는 상황에 설비 과투자 여부를 지적한다.

원전 관련 질의도 대기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원전 해킹 시도와 원전 계속운전, 영덕 주민투표 등 논란거리가 많다.

최근 수출 부진 책임을 물으려는 의원도 많다. 우리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지난달 수출은 6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 수출 회복 방안과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촉구하는 지적이 예상된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지난달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정부 산업정책이 ‘짜깁기’에 그쳤다”며 “제조업을 살리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논란도 불가피하다. 대형 점포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 효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할지 반대로 완화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해마다 나오는 국감 단골 메뉴인 연구개발(R&D) 비용 부정 사용과 관리 부실 문제 제기도 점쳐진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