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재벌 문제, 뜨거운 이슈로…여야 공방 예상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재벌’을 집중 조명할 전망이다. 롯데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재벌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 야당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 대안 마련을 주문할 전망이다. 특히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계열사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에는 전반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는 부정적이어서 야당과 의견 출동이 불가피하다. 롯데 사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불공정 행위 제재 효과 지적도 예상된다.

여당은 재벌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동개혁 등 다른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재벌총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 있는 재벌 관련 사실규명을 위해 총수도 예외 없이 국감에 불러 논의하기로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상임위별 증인현황을 보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경제민주화’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정부 초기 힘을 받았던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 기조에 밀려 추진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인상 찬반 논의가 재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야당은 해결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도 정부 방침을 뒷받침해 올해 세수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야당 주장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단계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집중 평가한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두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신규 채용 확대 가능성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