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를 맞는 국정감사가 노사정위 타결에 따른 후속 논의와 재벌 지배구조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에 접어든다. 현안이 즐비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충돌도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기획재정부 감사를 실시한다. 첫날은 경제·재정, 둘째날은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재부 국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정부 경제팀 성과를 놓고 야당의 날선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 40%를 돌파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부총리가 지난 11일 관계 부처 장관을 대동해 노동개혁 정부 입법 강행을 선언한 것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가 충돌한다. 정무위는 지난 10일 격론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참석을 결정했다. 롯데그룹은 당일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벌 지배구조 문제가 전체 재벌 개혁 이슈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공정성 시비에 둘러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도 정무위 국감에 참석 예정이다. 여당이 집중 제기한 포털 뉴스 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수년째 지속된 포털 불공정거래행위를 두고 격론이 점쳐진다.
국감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실책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1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손톱 밑 가시 과제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48개 과제 중 약 10%(15개)가 허위 완료 보고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유지보수 과제를 6개월 간 방치하다 종결 시한이 임박하자 사업 실적을 허위 등록·보고했다.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도 편법이 적발됐다. 단순 협조 공문 발송을 문제 해결로 보고했다. 규제개혁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을 개정한 후 완료 보고하거나 실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완료 처리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이를 적발해 주의조치를 내렸지만 해당 기관은 같은 해 규제개혁 우수 기관으로 지정됐다.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점검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 점검시스템은 소관 부처가 규제를 개선하면 실적기록을 작성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완료승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추진단은 당초 개선안과 실적기록을 서류상으로 대조해 개선 사항이 일치하면 완료를 승인한다. 부처가 실적을 부풀려 허위 보고하더라도 추진단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2010년 이후 총 992억원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 현황’(2010년~2015년 7월)에 따르면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환급한 금액이 725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과징금을 돌려줄 때 붙는 이자인 환급가산금이 992억2400만원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키보드 후킹(hooking·키보드로 누른 정보를 가로채는 것) 방지를 위해 도입한 ‘가상키보드 보안솔루션’ 대다수가 원격조정시스템(RCS)에 무방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키보드는 PC·스마트폰 화면에서 마우스로 키보드를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행·카드·캐피털·보험사 등 금융회사 35곳 가운데 31곳 가상키보드가 RCS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 개인식별번호 ‘공공아이핀’ 가상키보드도 RCS가 활성화되면 마우스 커서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