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환경분야 강소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

“같은 나라지만 기후와 문화가 판이한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현지화사업이 예전에 사용했던 기술을 적용했다고 중복지원에 해당한다니 애가 탑니다.” “환경신기술 획득 기업에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유명무실하죠.”

환경 산업을 하는 경영자는 아쉬움을 쏟아냈다. 산업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듣는 힘들다는 말은 ‘그러려니’ 넘긴다. 하지만 중견기업에서 듣는 하소연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환경산업 중견기업 매출 수준은 100억원대다.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걸까. 의문은 이어졌다. 독일, 일본 등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환경 분야에서도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했다. 정부가 환경 분야를 산업영역으로 보지 않고 규제영역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다 보니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제도나 정책은 드물다. 기업도 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 환경 산업은 환경부에서 주변부 일이다. 환경단체만 목소리가 크다.

정부 환경관련 정책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영향평가, 시민단체, 반대, 규제’ 등이 전부다. 정부 과제나 사업명도 요란한 해외 타당성조사, 시장발굴단, 국제 공동 현지화사업,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등이다.

환경관련 기업의 수출 사례, 지원제도는 좀 먼나라 이야기다. 해외 각국은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을 규제 일변도에서 산업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환경 관리를 민간 부문으로 과감하게 이관해 경쟁을 통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주도하고 좌우해야 하는 분야라 여긴다면 20년, 30년이 가도 우리는 독일·일본 만큼 환경 선도기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

환경산업 지원 정책 실효성을 바꾸기 전에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나라 환경기업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