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파수 대역 경매 방식이 업계 쟁점으로 부상했다.
총 100㎒ 대역폭 가운데 80㎒ 폭이 기존 사용자에게 재할당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를 사용 중인 이용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할당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사용기한이 만료된 주파수는 경매를 거쳐 재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방을 예고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안으로 재할당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방향을 잠정 확정한다.
전파법 규정에 따라 내년 12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 폭에 1년 전 재할당 여부를 통신사에 통보해야 한다. 미래부는 다음 달 말까지 기본방침을 정한 뒤 11월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 대상인 2.1㎓ 대역 100㎒ 폭은 SK텔레콤이 60㎒ 폭을, KT가 40㎒ 폭을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20㎒ 폭만 주파수 경매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할당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20㎒와 80㎒ 폭도 경매를 거쳐 할당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3세대(G) 통신과 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경매 없이 재할당을 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경매 없는 재할당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격경쟁 없이 정부가 산정한 대가만 내도록 하면 주파수 가격을 떨어뜨려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존 사용자가 많은 주파수 사용이 종료되면 해당 사용자가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칩을 일일이 교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주장이다.
미래부가 재할당 또는 경매 방식 가운데 하나를 확정지으면 통신업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라 2.1㎓ 대역에서 20㎒ 폭만 경매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할당 방식이 정해진 바 없다”면서 “업계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방식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