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과 산업활동동향 분석,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거취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지 캐물었다. 정부는 당초 전망보다 낮은 3.1%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각계에서 2%대에 머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위험(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근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8월 산업활동동향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재부 자료를 지적하며 “희망사항만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출 부진이 제조업 경기를 위축시키며 경기 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8월 긍정적 수치는) 7월 내수지표가 좋지 않아 나타난 반사효과”라며 “아직 안심하기 이른 수준이며 기재부는 객관성을 잃지 않는 산업활동동향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3.1%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경고하는 임계치 75%에 육박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 특징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에 상환능력은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내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 도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걱정은 유념하겠지만 재정 파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난한 안홍철 KIC 사장에게 사퇴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는 “요청했지만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수출입은행 ‘대기업 퍼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액은 6조4830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대기업은 18조9262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총 지원액 비중은 2011년 79.1%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91.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상위 100대 기업은 모조리 대기업이 독식했다”며 “수출팩토링 지원액도 대기업은 네 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불과 48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포베이팅 지원과 전대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악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건설과 플랜트, 조선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와 부족한 자본금, 원화가치 하락 등 여파로 BIS 비율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BIS 비율이 악화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출입은행 건전성 악화로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추가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한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를 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 질문에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유선일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