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 지난 5일 공식 타결됐다. 회원국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말 관심을 표명했으나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내용을 살피고 관계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TPP에 가입하더라도 쌀 시장 보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쌀은 미국·중국·EU와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TPP 내용을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아직 협정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비 협의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TPP 협상이 타결됐지만 실제 발효가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당초 회원국이 내년 비준 동의를 받아 2017년 1월 발효한다는 목표였지만 현실적으로 각국 상황이 쉽지 않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