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끝나면서 국회는 법안심사 모드로 전환한다. 19대 국회 내내 공회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노동개혁 후속 법안까지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도 남은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여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대 법안 처리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3개 법은 대통령이 직접 빠른 처리를 주문해왔지만 야당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대 경제활성화법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들 법이 일부 재벌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관심 대상이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을 촉진하는 법이다.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기국회 상정 예정이다. 원샷법 역시 대기업을 돕는 법이라는 이유로 야당 반응이 미온적이다.
여기에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는 노동개혁 후속 법안까지 더하면 정기국회 법안심사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TPP 타결로 통상정책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중 FTA 비준 동의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공전을 거듭하다 8월 말에야 여당 단독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여야정이 10월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 운영 원칙과 일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는 한중 FTA 효과를 빨리 누리기 위해서는 연내 비준·발효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피해 업종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전반적인 여론이 FTA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렀다. 한중 FTA 비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조속한 처리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질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에 방점을 두었다. 야당은 국감에서 지적했듯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지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