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석학들이 국가 성장동력인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사실상 내년도 R&D 예산을 줄이자 이에 대한 과기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은 정부 R&D 예산이 지속 증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림원의 목소리’를 14일 발표했다.
한림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R&D 예산은 실질 연구개발 예산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1.6% 감축된 12조6864억원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4% 수준의 감축안”이라며 “정부 주요 R&D 예산이 감축되는 것은 1991년 이후 25년 만의 일로 보건·복지·노동 등에 비해 국가재정 순위에서 한참 밀렸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정부 R&D 예산 감축에 “질 중심 R&D 투자전략도 R&D 투자증가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7년까지 GDP 대비 국가 총 R&D 투자 5% 목표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투자 국가재정 순위를 높여 최소한 정부예산 증가율과 유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림원 목소리는 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분야 이슈에 석학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