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 아닌 사업자 자율로 추진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가 통신기반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방문한 KT 혜화지사에서 기자와 만나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이동통신 지원금 기울기 변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10만원짜리 최고 요금제에만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요금제가 내려갈수록 지원금도 뚝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등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5만원 내외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많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며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기울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G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을 언급하며 “V10은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V10 사례처럼 업계가 자발적으로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많이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국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지원금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낮춰 중저가 요금제에도 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원금 기울기’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4월 33만원으로 정한 공시지원금 상한은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변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원금 추가 상향보다는 기울기 수정을 통한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인상과 지속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