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 예산안 재검토를 요청한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산업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2016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견제시건을 여야 간사 합의 아래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권을 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관장하는 미방위에 재검토 의견을 전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2015년 7월 27일자 3면 참조
산업위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자정보 디바이스 산업 원천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올해 950억원에서 내년 54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소자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미래형 디스플레이, 융복합 LED 소자, OLED 조명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이 지닌 중요성에도 재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예산이 부처 일반 회계가 아닌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바탕을 둔 탓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옛 정보통신부가 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를 중심으로 조성했다. 지난 정부 시절 옛 지식경제부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가 현 정부 들어 미래부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공교롭게도 부처가 바뀐 이후 산업기술 관련 예산이 줄었다.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중요성을 감안해 예산 확대를 희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이 첨단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타 상임위에 정부 예산안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예산 삭감 이유로 지목된 사업화 부족에 “단기 사업화가 어려운 원천기술이기에 어렵다는 (산업부) 해명이 있었다”고 직접 전하기도 했다.
미방위가 산업위 예산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공식 의견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