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통위의 고민...신도림, 단속인가 활성화인가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바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정은 복잡하다. 시장활성화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리 사이에서 어느 가치를 우선 할 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신도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직 단통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특히 주말 번호이동 건수가 큰 폭 증가했지만 ‘과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번호이동 건수는 무려 3만3500건을 기록했다. 근래 보기드문 수치다. 번호이동이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이 늘어난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아이폰6S 신규 출시를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말 아이폰6 출시 당시 최고기록은 2만7000여건이었다. ‘대란’이라고 불리던 때 기록이 이 정도니 지난 주말 이동통신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번호이동이 많은 것은 문제가 없다”며 “아이폰6S 출시로 가입이 몰린 것은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신도림에 칼을 빼들지 못하는 데에는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침체됐다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지속됐다. 특히 이통 3사 직영점이나 대리점만 살고 영세 유통점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 유통점 중심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칼을 빼들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와 전국적 피해상황 등이 나와야 하는데 신도림 불법행위는 매우 국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상황반을 가동해 행정지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시장조사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제2, 제3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연이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활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