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지도부와 경제 5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경제 5단체장을 함께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계가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국회 계류 중인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박용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려는 외국인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인호 회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와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한중 FTA 발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경제계 의견에 동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연내 비준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한 번 더 절감되지만 반대 경우에는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양당 합의한 바 있으니 협의체로 FTA 조속한 국회 비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피해 보완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과 FTA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부실해 보이는 한중 FTA를 국회가 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불법어로조항, 월경성 황사 대책, 검역주권 등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