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대학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판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유 전 판사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유 전 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70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벌금 700만원 선고, 어떻게 이런일이", "벌금 700만원 선고, 황당하다", "벌금700만원 선고, 대박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