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파행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다. 잠시 보류됐던 여야 예산·입법전쟁이 다시 달아오른다.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을 마치고 원내 복귀하면서 멈췄던 예산·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8일 원내 대표 회동을 갖고 이번주 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후 공회전했다. 국정화 확정 고시에 새정치연합이 강력 반발하면서 당일 예정된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야당 보이콧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는 5~6일 이틀 연속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도 차질을 빚었다.
국회 공전사태 장기화가 우려됐지만 새정치연합이 9일부터 국회 일정에 정상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악 상황은 면했다. 야당으로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장외 투쟁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지만 예산·법안 심사가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새마을운동·창조경제·문화융성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을 비롯한 다수 예산안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편성한 예비비를 놓고도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통과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고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내 발효가 절실하다며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단담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이달 말까지는 꼭 돼야 한다”며 “중국은 제1 수출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중 FTA에 피해업종 대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지난달 말 예정됐다 불발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아직 진척이 없다.
올해 발의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물론 수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4대 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노동개혁 후속 법안 역시 야당 반대로 더딘 걸음이 예상된다.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다. 차관 승진 사례임에도 냉각된 여야 분위기 탓에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