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일정을 거부해 온 야당이 등원 결정을 내렸다. 등원 결정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야당은 역사 국정교과서 저지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야당은 원내에서 국정화 추진을 계속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등원은 임시 봉합일 뿐이다.
향후 정국이 불투명한 가운데 과제는 산적했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처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이 마감 기한인 선거구 획정과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등도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
정국 실마리를 푸는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일 것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 여당과 정부는 국정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야당도 국정화 반대 뜻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꼬이는 정국으로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정부는 경제정책 추진에 갈피를 못 잡는다. 최근 글로벌 경제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해결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정화 문제가 경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화 문제와 국정 현안을 나눠 투 트랙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회가 더는 공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내년 경제가 되살아날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한다.
만약 민생을 무시하고 정쟁에만 몰입한다면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여야가 없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