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자와 이번 주 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컨소시엄은 내년 6월까지 상세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검증, 시스템 개발과 구축 등을 진행한다. 내년 3~4월 기지국과 단말기 납품·설치와 시험·검사, 종합테스트가 진행된다.
지난 2003년 재난망 구축 논의가 시작된 후 12년 만의 일이다. 다양한 이슈와 각종 논란을 일으켰지만 반드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슈가 남아 있다.
세계 최초 전국망으로 구축되는 공공안전 LTE(PS-LTE) 기술 검증도 필요하고, 본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물량도 산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참여업체 실사과정에서 내년 6월로 시범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1·2차 본사업 일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2017년 본사업을 완료하려면 1·2차 사업을 연이어 발주해야 한다.
일정이야 어떻게든 조정하면 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안전처는 국회에 내년도 1차 사업 예산 2777억원만 신청했다. 이 예산도 목적예비비로 분류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초 발주하겠다는 2차 사업 예산은 아직 확보조차 안됐다.
자칫 시범사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재난망의 자가망 구축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용망 구축 당위성을 주장한다. 논란은 12년이면 족하다.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재난망이 국가 위기,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망 구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