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분야 대표 기술 규제로 거론되는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3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진단 및 규제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최재유 차관(앞줄 오른쪽 2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최재유 차관을 비롯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방송통신기기,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명과 적합성 평가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가가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재유 차관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노력을 경주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해왔는지에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