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친다. 정부발 산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재계 빅뱅이 예상된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부실 대기업을 솎아낸다.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가 깐깐해져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은행권은 지난 6월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이하를 받은 300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신용위험 여부를 평가 중이다.
부실기업으로 결정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업계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드러난 후 은행권 잣대가 엄격해져 예상보다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을 하루 속히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정상 기업마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중소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부실징후기업 175개를 선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지난해(125개)보다 무려 40% 늘어난 수치다. 대기업 구조조정까지 시작되면 산업계 전반에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 기조에 중소기업계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거래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지표가 악화된 중소기업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분류 시 경영지표 외에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거래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금융 효율화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계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마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자료- 관계부처 합동)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