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에서 선방했다”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다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과를 분석·점검하고 내년 경제운용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며 “한중 FTA 비준안은 26일까지, 예산안·세법안은 다음 달 2일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9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청년수당’을 다시 한 번 정면 비판했다.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인 동시에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 활동 보조비용으로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며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라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