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모니터링단 1년…SW시장 파수꾼 자리매김

소프트웨어(SW)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감시, 개선하는 ‘민관합동 SW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SW중심사회 실현 전략 후속조치로 구성된 SW모니터링단은 실제 법·제도 개선 사례를 이끌어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앞으로 지원조직과 운영체계를 강화해 SW 시장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W모니터링단(공동단장 조현정·김인환)은 지난해 12월 1일 발족했다. 그간 지속해온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개선, SW 제값 주기 문화 확산, SW사업 하도급 구조 개선 등 제도 선진화 노력 일환이다.

모니터링단은 공공 또는 민간기업 SW 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아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모니터링단은 업계 목소리를 듣고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서울·대전·경북·광주·춘천 등 전국을 돌며 지역 SW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달에는 제주 지역 SW기업 두 곳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사례를 포착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가시적 성과도 도출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SW사업 최저입찰가격 상향 조정이다. 앞서 정부는 SW 제값 주기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SW사업 계약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사업 예정가격 60%에서 80%로 올렸다. 지자체 SW사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1월 관련 내용을 제보사항으로 접수해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행자부는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 지자체 SW사업 최저입찰가격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개선 요구도 수용됐다. 정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 중복 투자를 막는 사전협의제도를 운용 중이다.

SW업계는 사전협의 대상 사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주체에 따라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협의 검토기준과 점검내용도 불명확해 품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링단은 지난 5월 현장방문에서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지자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개정을 건의해 8월 행자부에서 개선 계획을 회신 받았다.

모니터링단은 이들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SW불공정 행위를 발굴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 관련 A기관은 입찰 수요 파악 과정에서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핵심 솔루션으로 특정규격 외산 SW를 기입했다. 국산 SW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제안요청서에 특정규격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금지된다.

모니터링단은 해당 기관에 권고해 제안요청서(RFP) 공고 때 특정규격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A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RFP에서 특정규격을 제외했다.

민간 분야 불공정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B기업은 패키지 SW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 SW업체가 사업을 완수했지만 B기업은 패키지 SW 전반적 지식재산권을 이양해야 계약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수발주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귀속 개념이 모호하고 패키지 SW 개념 정립이 미흡해 발생한 일이다.

모니터링단은 B기업에 해당 행위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B기업은 이를 인정하고 잔금을 지급했다.

단순 사례 발굴을 넘어 제도 차원 개선 노력도 이어졌다. SW모니터링단은 공공기관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 기구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사업 수주 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과업을 추가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업을 검수하지 않겠다며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RFP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에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 갑의 횡포다. 사업자는 부당한 요구임에도 미수용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과업 조정 요청을 수용했다. SW모니터링단은 공공사업 발주자 불공정 행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론화를 추진 중이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SW 불공정 행위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을 강화한다.

조현정 SW모니터링단 공동단장(한국SW협회장)은 “제보를 받아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불공정 사항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제보접수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