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법무부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미루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로스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가운데 464명이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한 항의표시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와 함께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에 로스쿨 교수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출제를 비롯해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도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해 법무부 입장을 평가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자 법무부는 어제 발표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