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어르신이 지난 10월까지 31만 6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445만명이 매달 8천100억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수를 뜻하는 수급률은 현재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소득하위 70% 지급`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26만 명 가량이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매월 만 65세가 됐거나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돕고 있다.
특히 소재파악이 어려운 거주불명등록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전년도 탈락자 중 선정기준액의 인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5%→4%)에 따른 수급예상 노인을 발굴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