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여당 대표를 만나 정기 국회 내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 데 이어,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당·정을 포함해 청와대까지 가용 역량을 총결집하는 모양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강조해 왔던 경제활성화와 4대 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박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경제 살리기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면서 “지금 마지막 고비고 애쓰는 김에 이 중요한 마지막 19대 정기국회 때 해야 될 것을 잘 마무리해서 경제에 든든한 뒷받침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거, 공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 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이고 또 국민 경제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FTA 통과로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으나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또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7일을 기준으로 1437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여야가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번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5일 프랑스와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핵심법안 처리를 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박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연계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 핵심 국정현안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의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이들 법안들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이어 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관련 법안 담당 부처 장관들도 연내 입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밝히면서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한 것이니 (정기국회 내) 꼭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정기국회 처리를 호소하며 “기활법 적용 대상은 공급과잉 업종으로 철저하게 한정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할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사후 승인 취소와 과태료 중과 등 4중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며 “무조건 대기업은 안 된다는 (야당) 논리보다는 우리 경제를 생각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