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NTT도코모 등 이통 3사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16일 보도했다.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고객 보호 조치다. 저렴한 요금제 도입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총무성은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요금 인하 대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번 주 확정·발표한다. 시행은 내년 봄이다. 대책은 스마트폰 전용 저가 요금제 도입과 ‘공짜폰’ 판매 금지를 담았다.
일본 총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가 9월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통신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인하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먼저 스마트폰 전용 저가 요금제 도입을 3사에 권고한다. 이통사가 2GB 이하 요금제는 도입하지 않아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객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데이터 이용량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공짜폰’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우리나라 ‘단통법’과 유사하다. 지나친 휴대폰 가격인하를 제한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매장 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판매시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이통 3사 대리점 지급 장려금을 줄여 저가 요금제 도입 재원으로 쓰도록 할 계획이다.
저렴한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도 지원한다. MVNO가 음성 정액 등 독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이통사에 권장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통시장이 포화상태고 저가 요금제 도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 이통사가 정부 권고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