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TV 튜너·네트워크카메라를 비롯한 201개 IT 품목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제품까지 무관세가 확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IT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이 20년 만에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억달러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EU(28개국), 일본, 호주 등 53개국은 ITA 확대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은 IT 제품 무관세화로 전 세계 교역 확대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IT 제품은 지난 1996년 체결된 ITA로 이미 무관세화됐다. 20년 만에 이뤄진 추가 조치로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무관세화 품목에 들어갔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는 이미 상당 부분 무관세화됐지만 이번 타결로 일부 관세가 남아 있던 품목과 반도체 복합구조칩(MCO) 등이 추가로 무관세화된다. 또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 △네트워크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 △위성TV 수신기기 등 셋톱박스 △초음파기기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20일 발효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 품목에서 제외한 22개 제품이 포함돼 중국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V 카메라는 35%에 달하는 관세율이 ITA에 의해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셈이다. 이로써 기존 ITA 품목 추가 교역 확대와 함께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새로운 품목 교역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ITA는 WTO 복수 회원국 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 협정이다. 8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201개)에 대해 참가국은 모든 WTO 회원국에 무관세화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상 타결로 연간 수출액은 5억9000만달러, 수입은 5억7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IT 시장이 추가 무관세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시장 확대와 IT 제품 가격 경쟁력 제고를 기대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11개)에서 7년(17개) 이행 기간을 확보해 업계 민감도를 낮췄다.
WTO도 20년 만의 다자간 관세철폐 협상 타결로 무역 신뢰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201개 품목 세계 교역규모는 1조3000억달러에 달하고 전체 상품교역 약 10%에 해당한다.
협상 참가국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 철폐한다. 품목별로 빠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업계도 ITA 확대 협상 타결을 반겼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향후 TV·모니터 부분품·MCO 등에서 우리 업계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위성 TV수신 셋톱박스 등 일부 품목은 한중 FTA에 비해 관세가 조기 철폐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ITA 확대 품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