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중 케이블을 정비한다. 투자 금액은 3년 전 수립한 종합 계획 예산의 2.3배, 연도별 투자 금액은 1.7배로 늘어난다. 정비 구역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시장이 침체돼 우울했던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정부 합동(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 세부 로드맵이다.
2013~2014년 정비실적 평가를 반영해 2012년 수립한 정비 종합 계획을 보완했다. 당시 2013년부터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 대상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년 간 정비 결과 교통, 주민 보행 안전성이 제고됐고 도시 미관이 개선됐다. 반면에 정비 대상지역 확대와 지중화사업 부진 개선 등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중케이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철거기준 강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종합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방송통신사업자, 한국전력은 2020년까지 5년간 2조5000억원, 연평균 5082억원을 투자한다. 공중케이블 정리와 지중화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공중케이블 정리는 사업자가 비용을 투자하고 지중화 사업은 사업자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정비 지역은 20개 대도시를 1단계로, 중소도시를 2단계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중케이블 정리 1단계는 사업 시급성에 따라 1~3순위로 지역을 나눴다. 1순위는 전통 시장이나 주택, 상가 밀집지역, 3순위는 정비가 필요한 6차선 이상 대로변이나 아파트 단지 등이다. 2순위는 나머지 지역이다. 새해부터 1순위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1단계 2순위 지역과 2단계 지역은 선택적으로 정비한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민생활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며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은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정보통신공사 업계에 희소식이다. 2조5000억원 중 1조4000억원가량이 방송통신 사업이다. 업계는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중케이블 정비 활성화 연구에도 참여했다. 2012년 계획 때보다 투자금과 대상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문창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계 중점 사업 중 하나”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중케이블 정리보다는 지중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투자 규모(단위:억원)(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