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슈분석 결산]정책·정치

2015년 정책·정치분야 가장 큰 화두는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들어온 ‘적신호’였다. 수출은 연초부터 중국시장 경기 위축 우려로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고, 내내 내림세를 탔다. 결국 연 1조달러 무역 기록은 깨졌다.

1월 26일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기술규제 전쟁을 시작으로 9월 16일자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무역기술장벽(TBT)’ 분석을 통해 우리 수출 부진을 직간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비무역부문 걸림돌과 개선과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박근혜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풀수 있는 것은 당장 푸는 것에도 깊은 노력을 쏟았다. 1년 단위 규제철폐 목록을 설정하고, 연말 규제개혁 성과와 지속과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정도로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규제 혁파 노력에 힘을 더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이슈화 노력도 이어졌다. 4월 10일자 산업·에너지 규제개혁 1년 점검 기획과 연말 각종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이슈 제기가 그것들이다.

줄어드는 수출을 무역시장 확대로 풀려는 노력도 1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조기 발효시키기 위해 정부채널 공식 서명을 조속히 이끌어낸데 이어, 국회 비준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펼쳤다.

6월 2일자 한중 FTA 정식 서명 기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러차례 이슈분석을 통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 필요성을 알렸다. 연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자칫 연내 비준이 발효되지 못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을 뻔 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국회 비준을 받아냈다. 이어 12월 20일 한중 FTA는 역사적 발효를 맞았다.

하반기 들면서 정부 국정과제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 설득 카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먼저 꺼내 지난한 논란을 넘어 결국, 수술대에 올렸다. 과감한 메스를 가해 최근 공무원임금 동결이나 고위공무원 공기관 고액 취업시 연금 금지 같은 굵직굵직한 결과물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문제는 8월 18일자 하반기 국정과제 노동개혁 내용과 쟁점은, 10월 14일자 제조업 골든타임 ‘원샷법’ 공방 등으로 잇따라 조명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마지막 오는 31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느냐, 19대 임시국회 회기인 새해 1월 8일 전에 처리하느냐, 아니면 법안 폐기냐를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11월 22일 새벽, 우리나라 민주화의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서거했다. 재임기간 중 외환위기 초래 등 실책 등에 대한 지탄이 많았지만, 사후 YS에 대한 국민평가는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섰다. 특히 11월 23일자 1면 ‘정보통신부를 만든 대통령 지다’란 추모 기사와 함께 YS서거 기획기사로 고 김 전 대통령이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과오를 되짚었다.

연말 정치권은 요동쳤다. 여당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은 쪼개졌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탈당하면서 4월 총선을 앞둔 야당지형은 흔들리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멈춰서면서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를 눈앞에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전 대표의 상징코드와도 같은 ‘새정치’를 당명에서 빼고, ‘더불어민주당’으로 28일 전격 당명을 교체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