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몰제 적용으로 종료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LED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을 올해 재추진한다. 이 분야 연구개발을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면서 재개 방안 검토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을 기존 사업 방식과 다른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조건부 연장 방안’이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고도화됐고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구개발 지원을 중단하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미래부가 배분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을 산업부가 받아 사용하면서 부처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업계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11%에 달하고 세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1위 국가지만 중국의 빠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국가 차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를 앞둔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대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기존 사업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 초미세 공정에 특화한 메모리 산업 위주에서 탈피해 다품종 소량 생산, 단순 기능과 저사양으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물인터넷용 반도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력이 취약하고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반도체·디스플레이·LED 분야 소재·부품 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이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 대량 생산용 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맞게 단순 기능용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논의 중이다. 디스플레이는 취약한 국내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소재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락한 것처럼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일본은 세계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소재 기술력과 관련 거대 기업이 포진해 후방산업을 주도하는 강국”이라며 “반면에 우리나라는 후방산업이 취약해 전방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생태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