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통령 업무보고]창조경제·문화융성으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양대 축으로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한다. 금융과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 부처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6개 부처는 창조경제가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문화융성이 성장동력 가치를 제고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시작한다.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유망산업과 주력산업 등 분야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고용존’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지능 정보기술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ICT 산업 성과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도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조경제 생태계 구심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구체화한다.

오는 3월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설치를 완료한다. 고용존은 일자리와 청년인재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매자,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 취업 트레이너,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이다.

신기술·신서비스 시장 출시 이전 규제 프리존에서 일정기간 시범·실증 사업을 허용한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문화를 발굴·재해석, 스토리가 가미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ICT 성장동력 확충 일환으로 차세대 게임·스크린X·테마파크 등 문화와 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비롯해 조선·해양·의료 등 SW 융합 등 ICT 융합을 확대한다. 지능정보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능형SW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에 최적화한 민간 주도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

올해 300억원 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 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과 교류 교두보로 활용한다.

창업과 성장 등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비용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낮춰 쉬운 창업 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해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한다.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 기술, 인력 등 필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실패해도 재도전이 용이하도록 재도전지원센터를 7곳으로 늘린다.

초·중등SW 선도 학교를 900개로, SW중심대학은 13개로 늘리고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 구축, ICT 학점 이수 인턴제 등으로 창조경제 선도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 문화융성으로 경제 체질 개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고도화한다. 융·복합 콘텐츠, 첨단 콘텐츠를 육성하고 글로벌 유통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를 창출하고 융·복합 콘텐츠로 외래 관광객 2000만 시대를 견인한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제작 콘텐츠를 상암 문화 ICT·융합 상설관에서 선보이는 등 범부처·글로벌 프로그램·민간과 연계를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전국 120개 문화·ICT 인프라를 연계,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융·복합 콘텐츠와 첨단 콘텐츠 육성도 주요 목표다. 융·복합 창작 프로젝트(100억원)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콘텐츠 제작(80억)으로 대표적 융복합 콘텐츠 25개를 제작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과 테스트 공간, 중소·창업업체 입주 공간 제공 등에 190억원을 투입한다. 고화질 특수효과 작업용 첨단 인프라(공공 렌더팜)를 구축, 첨단 융합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도 구비한다.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국산 상품 역직구몰(K-Mall 24)에 우수문화상품·한류 상품을 입점하고 국내외 유통 플랫폼과 연계도 늘린다. 재외문화원 10곳 등 우리나라 콘텐츠가 전시 판매되는 전략적 거점도 마련한다.

3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한류 체험이 가능한 K-스타일 허브를 열고 문화예술·쇼핑이 가능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외래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 계획이다. 엠넷 뮤직 어워드(MAMA)·케이콘(KCON) 등 민간 한류 행사에 콘텐츠·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도 운영한다.

7월부터 명동·홍대 등지에서 쇼핑·관광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한다. 문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300개 기업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 경영전략 상품기획 마케팅 조직문화에 문화 창의성을 활용토록 한다. 산업 단지와 테크노파크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 교육도 지원한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