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CSIS는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말했다.
CSIS는 또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SIS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