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거대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27일(현지시각) BBC는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 OECD 회원국이 기업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협정은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나 비과세 지역으로 본사 등 주요 부문을 옮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협정으로 OECD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얼마를 벌어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공유한다. OECD는 기업이 조세회피 행위로 내지 않는 세금이 세계 세입의 4∼10%에 해당하는 1000억∼2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협정이 다국적 기업 활동에 투명성을 높여 세금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즉각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도 탈세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세금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 최저 세금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마련,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EU 계획안은 다국적 회사가 국가별로 이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원국이 세금 관련법을 제정할 때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최저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EU는 계획안이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줄이고자 조세 회피가 쉬운 국가를 찾아다니는 관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본부를 설치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불거져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영국 세무당국이 구글로부터 이런 행위로 내지 않은 세금 1억3000만파운드를 받기로 합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