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변 1000만 시대, `시장 고착화 경계해야`

이동통신 시장 기기변경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2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변 건수는 1012만5071건이다. 번호 이동은 70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쟁사보다 많은 지원금(보조금)을 실어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게 이통사 과거 사업 전략이었다. 시시때때로 불법 지원금이 판을 쳤고 시장은 과열됐다. 정부 단속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 경쟁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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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번호이동과 기변 간 지원금 차별이 금지됐다. 번호이동을 하면 유심을 새로 구매하고 기존 멤버십, 마일리지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지원금이 똑같기 때문에 번호이동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통사도 기변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를 늘리기 시작했다. 1년여 만에 통신시장 패러다임이 확 달라진 것이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해지율은 2.3~2.5%로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 매우 높았다. 이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시장 안정화를 정의하는 적정 수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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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도 있다. 정부는 여전히 해지율이 높다고 본다. 반면에 번호이동이 지나치게 줄어 시장 고착화로 귀결되는 것도 정부 목표는 아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경쟁은 필수다. 수년째 이어지는 5:3:2 시장점유율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쟁 촉진책이 필요하다.

역설적이면서 어려운 과제다. 기변 고객이 늘면 번호이동이 줄 수밖에 없다. 적정한 번호이동을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화까지 꾀해야 한다.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아들이 둘 다 잘 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단통법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안정화와 경쟁 활성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