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한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설 연휴임에도 각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국회도 정보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등 소관 상임위 개최에 적극 나선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방증이다.
또 북한발 안보 불안 사태를 불러온 책임론을 놓고 여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정책’을, 야권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경직된 남북관계를 지목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국면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을 주문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7일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예측 불허의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휴 중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도 한목소리로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과거 선거에서 ‘북풍’ 트라우마에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만큼 북풍이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여권을 향해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이 잘못한 일인 만큼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지금은 북한을 규탄할 때”라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예상됐던 리스크인 만큼 선거나 민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etnew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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