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19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가동된다. 15·16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또 19일과 23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여야는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남은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가 여전하고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남북관계 변수까지 겹쳐 임시국회 결과는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여당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임시국회 우선 순위부터 접점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네 개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과 국민안전이 총선보다 우선한다는 당 취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이들 법안보다 후순위에 뒀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우선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법안을 분리해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막기 위한 적용 예외 조항 없이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쟁점법안 중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처리까지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인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대안 법안으로 제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을 대체입법 형태로 여당이 검토 중이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위기 의식이 고조되면서 이들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는 여야가 공감을 이뤘다. 지역별 의석 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도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보전 대책과 실물경제 대응책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 민생 이슈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공세를 바짝 죄면서도 이를 안보가 아닌 경제 문제로 전환시켜 이른바 ‘북풍 프레임’을 피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전월세 대란·가계부채 증가 등 복지·경제 이슈를 전면에 부각해 현 정부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 심판론을 총선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