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원스톱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 규제도 대거 손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상 최대(209억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정책 최우선 목표로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 장관은 반기마다, 무역투자실장과 차관보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외국인 투자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지역제도, 비영리법인 투자 요건 등 규제도 정비한다. 신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한다.
주 장관은 “외국인 투자도 분야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린필드 투자, 인수합병(M&A)과 합작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관련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통관·인증, 경영여건 개선 등 17건 애로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주 장관은 서비스 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 정비, 2018년 일몰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연장 등 8건 건의를 수용했다. 또 에너지 안전 검사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 참여 확대 요청 등 2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 취지 등을 설명했다.
주 장관은 “최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전 세계 시장 4분의 3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산 소재부품 조달 확대, 한국산 소비재의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확대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생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신고기준 209억1000만달러로 전년(190억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