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자상거래 시장을 단일화하는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한다. 중국, 일본과 경제협력 회의 때 우리가 만든 로드맵을 제안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완료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디지털 싱글마켓 정의, 구축 필요성, 필요한 제도 개선, 기대 효과 등이 담길 전망이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 기술장벽을 없애 한중일 3국이 차별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예컨대 디지털 싱글마켓이 구축되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3국 공통 전자화폐로 중국·일본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단일 규정에 따라 제품을 교환·반품할 수 있다.
기재부는 로드맵을 중국, 일본과 양자 경제협력회의 때 제안한다. 첫 제안은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기재부는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 사정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과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최종 합의안은 다소 모호하게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향후 한중일 FTA 협정문에 반영할 계획이다. 3국간 무역장벽이 해소돼야 디지털 싱글마켓도 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추가 연구용역 발주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한 용역이 디지털 시장 단일화 여건 분석에 대한 전반적 연구였다면 이번에는 시장 여건, 유통 구조, 규제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계획이다.
디지털 싱글마켓이 구축되면 3국간 전자상거래가 한층 활발해지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유럽연합(EU)처럼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EU는 ‘경제 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싱글마켓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4월부터 휴대폰 로밍요금을 폐지해 통합 디지털 시장 조성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EU는 경제 통합이 이뤄진 만큼 필요한 사업만 발굴하면 되지만 한중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중국과 일본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