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에너지 산업 규제들이 올 상반기에 추가로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우태희 2차관과 석유·가스·전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규제 완화 검토 대상을 전력 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에 주력한다. 또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와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개발한다.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 사업화로 연결되는 개혁 과제를 엄선해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전력 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 산업 경쟁 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에 대비하는 개혁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산업부는 4개월 간 규제 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 에너지 산업 전반 규제를 점검하고 6월 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격주 또는 수시로 열려 이슈 발굴과 쟁점 검토,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매월 협의체에 보고한다.
매월 개최되는 협의체는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점검, 핵심 이슈 토론, 쟁점 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 방안 구체화 등을 수행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등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