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SW, 기재부로도 눈을 돌려라

“3조원이 뭡니까, 10조원은 돼야죠.”

소프트웨어(SW)업체 사장이 투덜댄다. 공공정보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386조원이다. 10년 전(220조원)보다 74% 늘었다. 공공정보화 예산은 어떨까. 10년 전과 비교해 7%밖에 늘지 않았다. 국내 SW산업은 인력, 품질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묘수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해답은 ‘공공기관의 SW 제값 주기’다. 민간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SW를 공공기관이 제값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그래야 SW기업이 돈을 벌고 이 돈으로 연구개발(R&D)해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직원 월급도 줄 수 있다. 해외에 나갈 여력도 생긴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인재도 SW산업에 자연스레 모일 것이다. SW산업 발전은 공공기관의 SW 제값 주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대기업SI 공공시장 참여 제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조직에는 실세가 있다.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다. 공공 부문도 마찬가지다. 공공 부문 CEO는 청와대고 CFO 역할은 기재부가 한다. 이들이 동의하고 움직여야 ‘공공기관 SW 제값 받기’라는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와대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라도 SW기업과 단체는 기획재정부와 더 친해져야 한다. 기재부 담당 사무관과 과장, 실국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분위기도 좋다. 정보기술(IT) 문외한인 기재부 사람도 SW와 친해져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이 화제가 되면서 누구나 SW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벌써 관가는 2017년도 예산 준비에 바쁘다. 5월 말까지 내년도 부처 예산을 기재부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SW기업과 단체가 과천만 갈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있는 세종시로 달려가야 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