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부터 사과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독소조항을 수정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에서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논의도 가능하다”며 “다 생략하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재벌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한 여당 사과와, 법안들의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바꾸겠다는 전제 없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여당 주장은 복잡한 당내 사정을 덮고 가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