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통관이 쉬워진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신청 등록번호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5개국 8건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다자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라벨링) 규제를 비롯한 수출기업 애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STC는 교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각 회원국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중국 분유 등록,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과 인도 이차전지 안전인증도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과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했다. 이 중 이번 회의에서 해소된 성과는 8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는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돼 현지 수출액이 연 2억달러가 넘는 우리 기업에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인도 `수입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와 관련해 인도 정부로부터 표준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협의해 철강 수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차전지 안전인증 규제 갱신절차 간소화도 합의됐다.
이 외에 △페루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칠레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규제` 사후관리 허용오차 완화(4%→10%) △브라질 완구 안전인증 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 삭제 등이 이뤄졌다.
중국과는 전기차 및 IT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해 중국 측이 의견을 회신키로 했다. 함께 포함된 TBT는 △분유 성분 배합비 등록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화장품 라벨링 △화장품 감독관리 △의료기기 감독관리 △의료기기 등록비다.
국표원은 앞으로 수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TBT위원회를 활용해 무역기술장벽 종합시책 마련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 제1차 WTO TBT위원회 주요 성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