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국 1000개 학교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 중소업체의 사업영역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은 학교 태양광발전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중소 태양광업체는 고유의 개발·공급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토로한다.
17일 한국전력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6월 학교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전은 SPC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전자회사와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희망하는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학교 옥상 부지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옥상 임대료 외에 전기판매 수익 일부를 학교와 공유해 전기요금 감면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 태양광업체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태앙광발전 보급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디벨로퍼(사업개발)` 영역에 한전이 뛰어들면 나머지 중소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업체가 주로 경쟁을 벌여 온 50~300㎾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까지 한전SPC가 뛰어들면 사업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사업을 발굴해 자체 입찰시스템으로 시공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맡길 계획이기에 중소 태양광업체 일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 태양광업체는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게 되고, 중소사업자까지 한전 사업을 따내기 위한 출혈 경쟁과 줄서기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한전 발주에 목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입찰 가격 경쟁으로 사업을 따면 따낼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도 없는 공기관인데 SPC까지 만들어 직접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SPC는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는 법인이고 발전설비와 시공 등은 입찰시스템으로 태양광업체에 맡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중소 태양광업체가 시장 잠식을 당할 것이란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밝혔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