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효과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도 연내에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 후청 상무부장(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 및 효과 극대화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양국 통상현안 해결 등을 논의했다. 또 FTA 이행위원회 격상, 서비스·투자 2단계 협상 조기 개시와 전기강판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 해소, 소비재·문화·컨텐츠·관광·서비스 등 교역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이던 양국 교역구조를 서비스 분야로 다변화하고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 FTA 이행기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석대표도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구 운영 상황을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점검해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는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도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은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상무부가 통상 주무부처로서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건설, 제3국 공동 진출 등 정상간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다자통상체제 논의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추진시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