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용역사업 대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합적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원 조달청 차장이 작성한 `기술용역 대가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기술용역은 해당 프로젝트에 응용과학을 접목시켜 기술 및 지식을 집약시키는 창조산업이다.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등이 기술용역 서비스에 포함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SW)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조달청은 정부의 다양한 기술용역과 관련 실비정액가산 방식 등 대가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기술용역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상세 항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중복 계상돼 대가 산정 과정에 거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SW사업 대가 산정을 위해 실비정액가산 방식(투입공수 방식), 컨설팅지수 방식, 기능점수 방식, 요율제 유지관리비 방식 등 4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 방식과 공사비 요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주한 SW사업(1017건) 가운데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대가 기준을 적용한 비율은 전체의 55.8%(567건)나 된다. 사업 예산 규모로만 보면 2000억원에 이른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로 구성된다.
문제는 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간접비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현 제도에서는 간접비 항목이 제경비, 기술료와 연동돼 계상됨으로써 대가 산정액을 부풀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각각 계상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계산식을 적용하면 직접 인건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100%로 가정할 때 제경비와 기술료에 연동된 것을 포함해 요율이 최소 252%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부풀려진 대가 산정액은 사업 발주처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간접비 항목이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들어가 이중 청구로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대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공공 발주기관은 대가 산정 결과와 상관없이 원가계산금액 대비 예산이 적어도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이 아니라 주어진 국가 예산에 역으로 맞추는 경우도 많다.
이는 SW사업이나 엔지니어링사업 제값 주기를 막고, 개발자와 기술자 업무 부담을 늘려서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세욱 조달연구원 박사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했을 때 금액이 높게 나오더라도 근거가 확실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신뢰할 수 있지만 현 제도는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 직접 인건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제경비와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개선 방안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대가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전제로 노임단가를 취합 공표하는 기관을 일원화하고,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항목에서 간접경비 항목을 분리해 별도 계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 SW사업의 다른 대가 기준인 기능점수 방식과 컨설팅지수 방식도 문제는 있다.
기능점수 방식은 SW개발비를 산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개발원가와 직접경비, 이윤을 더해 기술료를 산정한다.
조달청은 SW개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모 보정계수 산정식(규모 보정계수=0.108×Loge(기능점수)+0.2229)이 원가 구성 요소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복잡해 원가계산의 합리성 검증이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사용되는 컨설팅지수 방식 역시 원가 계산의 기본인 원가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가 산정(정보화전략계획비=공수×(컨설팅지수)0.95+1000만원+직접경비)방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SW사업 주관 부처인 미래부는 대가 산정 기준을 지금까지 잘 적용해 왔다며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SW사업 용역 대가 산정은 그 자체가 어렵고 해답이 없다. 기능점수 방식의 경우 SW공학센터에 데이터 저장소가 있어서 기능점수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데이터를 축적, 공공기관에 컨설팅해 주고 있다”면서 “과거 성공리에 구축한 사례를 롤모델 삼아 사업 특성에 맞춰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사업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그나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수성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은 “용역 대가 산정 원칙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맞춰야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워서 공사비 요율 방식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는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기술용역의 대가 산정 합리화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이 참여하는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계약법령 주무 부처인 기재부를 주축으로 현행 용역 대가 기준 적합성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 대가 합리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원 차장은 “기재부가 원가계산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서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기술용역 유형별로 투입되는 인력 산정 방식, 일반 관리비 비율, 이윤율 등 부처별 기준 재량 허용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