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 구조조정이 정치권 화두다. 정부가 한계기업을 본격 정리하겠다고 하자 야권도 협력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구조개혁에 파란불이 켜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공공·교육·금융·노동 4대 개혁에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포함한 산업개혁을 강조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초이노미스와 이별을 선언한 셈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이 결국 가계부채와 재정적자만 늘리게 돼 경제에 부담만 안겼기 때문이다.
야권도 거들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실한 실업대책을 전제로 구조조정에 협조를 약속했다. 더 나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경제 전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산업구조개혁 청사진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2%대 전망이 우세하다. 성장절벽이 눈앞이다. 실질 청년실업자가 150만명이나 돼 고용절벽에 갇혔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빚과 나랏빚이 각각 1300조원과 1200조원을 넘어섰다. 성장 못지않게 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는 여소야대가 확정되자마자 “한국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에서다.
그 동안 야권은 전통적 지지 기반 눈치를 살피느라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야권 전향적 태도로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은 급물살을 탔다. 국제 신용평가사 분석 오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경제는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이 15%에 달한다. 반면에 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0조원이 넘는다. 부실기업 정리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유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은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다. 야권이 동의한 모처럼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각론은 입장차가 있겠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총론은 한마음이니 `협치`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
구조조정은 속도가 관건이다. 대선을 감안하면 골든타임은 넉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