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임시국회,이 법 만큼은…]환경·자원

환경 분야에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폐기물은 최대한 수거·재활용함으로써 계속 순환하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자순법)` 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체험을 하며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월 자순법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2014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법안이 묶여 있다. 환노위는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순법을 검토했지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19대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쓰기로 했다.

자순법은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땅에 묻지 않겠다는 `직매립 제로(0)화` 달성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고, 고철과 폐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제품을 종류와 재질에 따라 선별하는 모습.

제정되면 폐지 수거부터 고물상, 중소 재활용업계 등 전국에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세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매립 제로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재활용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도 연간 1만1000개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률은 9.3%로 일본(1.3%), 독일(0.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매립되는 폐기물의 56%는 자원 회수가 가능함에도 그냥 버려지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로 줄이고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자원 매립률은 0%로 만들기 위한 시책을 구체화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거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는 모습.

다만 일부 자원재활용 단체는 자순법이 `영세고물상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직접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를 만나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좁은 국토에서 더 이상 쓰레기 묻을 곳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