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심각한 무역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대출 확대와 세금 환급 등 새 지원책을 내놨다.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있는 수출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라고 은행에 요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또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수출신용보증의 단기 요율도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무역 전망 악화에 따른 것이다.
국무원은 “해외 무역 상황은 복잡하고 심각하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요소가 늘고 있고 하방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4월 수출입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나빴다. 3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지만 4월 수출은 1.8% 감소했다. 4월 수입은 10.9% 줄었다.
수출 지원책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고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성장 모델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만 명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지원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매년 수출업체 등에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료를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직접 주기도 한다. 그 결과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무역분쟁을 촉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첨단기술 장비의 수입을 촉진하고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일부 소비재 수입품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원은 엔진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