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신산업투자委, 한 달 만에 141개 개선안 확정…규제 혁파 `속도전`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우리 산업 구조를 개편할 신산업 관련 규제를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큰 줄기를 이뤘다. 세계 각국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규제의 틀을 뒤집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입키로 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3월 확대·개편 이후 1개월 만에 신산업 분야에서 제기된 과제 151건 가운데 141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90%가 넘는 과제 수용률로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심사 방식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민간이 개선한 건의를 민간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의하고, 국제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 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 3월 22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14차례에 이르는 위원회를 개최해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분야 과제를 심의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신약 등 3대 신산업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합동의 규제 지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를 심의,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 방안이 확정된 141개 과제 가운데 14개는 법률 개정, 127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과제 발굴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효과가 적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