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7개 기관(63.0%)이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하거나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40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각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기관별로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남동·서부·남부·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추가로 3개 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력거래소·무역투자진흥공사)은 이번주 찬반 투표를 통해 도입을 확정했다.
산업부 소관 1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원자력문화재단 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고, 기초전력연구원은 직원 동의 절차를 통해 도입을 확정했다.
주형환 장관은 “공공 부문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 전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와 보상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당초 계획대로 소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안전·보안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해 국회·권익위 등이 공통 지적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공무출장 항공마일리지 운영지침 마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행동강령 개정 등은 모든 기관이 조치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또 사이버 보안 위협 요인을 선제 파악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안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