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수출 지원체계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목과 방식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회복 전략은 △지원 강화 △품목·방식 다변화 △신시장 개척으로 요약된다. 또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출 지원 체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종합상사 수출 노하우를 활용하도록 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수출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10월)를 토대로 수출지원 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다.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대행할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한다. 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 일몰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품목과 방식 다변화는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역 직접구매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 창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7월 중에 수립하고,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하반기 2조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온라인 방식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 기업 부담도 완화한다.
신시장 개척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정상외교의 성과 구체화에 주력한다. 정부는 메가 FTA(TPP·RCEP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콜롬비아 FTA 발효(7월 15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개시 등을 통해 FTA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정보 제공 확대, 지원시스템 구축 등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로 이란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대이란 결제통화와 결제 방식을 다변화한다. 또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 시에도 발주기관 신용도,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여신 한도를 상향한다.
이 밖에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이 높은 지역(중국 청두 등)은 축소한다.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OTRA 등 현지 채널을 가동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기업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보험금 우선 지급, 환변동보험 한도 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